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권영진 (국민의힘)
김석기 (국민의힘)
김선교 (국민의힘)
김소희 (국민의힘)
김승수 (국민의힘)
김위상 (국민의힘)
김종양 (국민의힘)
윤한홍 (국민의힘)
이달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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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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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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