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과학·방송·통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74인
더불어민주당 7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74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9인 · 2026-10-01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2026-09-0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2인 · 2026-09-0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5인 · 2026-09-0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6인 · 2026-09-0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하며,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를 규정하여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더욱 더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6조제4항ㆍ제7항 단서ㆍ제9항ㆍ제10항, 제50조의2 등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