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국회·선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17
- 위원회2024.7.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5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3명 · 새로운미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새로운미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문영의원 등 12인 · 2026-10-15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0인 · 2026-10-07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1인 · 2026-09-30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 2026-08-2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 2026-08-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ㆍ발표할 수 있는 기본권입니다.
현행법은 일부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합니다.
이에 현행법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제1항, 안 제53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2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6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3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