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문영 의원 등 12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정당이 당원 정치교육을 당헌에 적도록 하려고 해요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정당의 시ㆍ도당이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하려고 해요문대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등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당가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가입ㆍ관여 및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에 맞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4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