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국회 통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월 2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3월 1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2일 최근 진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3일 최근 진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8월 31일 최근 진행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8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은 “광주특별시”로 함)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AI)ㆍ에너지ㆍ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