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2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0월 27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8월 27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5인2024년 11월 2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한 내용이 빠져 있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