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6명 · 진보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5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18일 최근 진행
-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2025년 1월 1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은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의료인력의 대도시 유출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 간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운영지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