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편, 김산업법 제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목포지역에 수출 클러스터 및 해남 등지에 수산식품 거점 단지를 각각 조성 중인 상황에서 김 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소 신설에 대해 수출 클러스터 등 조성 이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출한바, 현재 목포 수출 클러스터가 2025년 준공 예정이고, 해남 수산식품산업 거점 단지가 2022년 준공된 상황으로 여건이 조성되었음.

따라서 김 산업 진흥 및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기관 설립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었다고 할 것임.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김 생산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김 작황 부진 등으로 한국의 김 생산에 대한 세계적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향후 온난화와 수온 상승에 대비하여 고온과 병충해에 저항성이 강한 김 종자의 연구개발 유인이 더욱 증가한 상황임.

특히 바다에서 자라는 해조류가 토지 오염 감소 및 온실가스 감량에 큰 효과가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김 산업의 미래를 위한 ‘광온성 김’ 및 육상 재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제도적ㆍ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국립 김산업 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 및 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