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줄인 세부사업 377개를 보여 줘요.
기타기금 예탁정부안(44.7조원)보다 4.9조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39.8조원 확정일반회계 예탁정부안(110조원)보다 1.6조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108조원 확정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정부안(7,000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통상 대응 프로그램 지원정부안(6,300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금융위원회0원 확정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4조원)보다 5,300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1.9조원 확정무역보험기금출연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6,005억원)보다 5,300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705억원 확정기타이자상환정부안(3,572억원)보다 3,264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308억원 확정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조원)보다 2,800억원 줄였어요.중소벤처기업부8,200억원 확정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1조원)보다 2,706억원 줄였어요.중소벤처기업부1.9조원 확정기초연금지급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3.4조원)보다 2,249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23.1조원 확정예비비정부안(4.2조원)보다 2,000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4조원 확정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4,253억원)보다 1,281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972억원 확정GOP과학화경계시스템 성능개량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291억원)보다 1,240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50.9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3,947억원)보다 1,137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809억원 확정인건비정부안(1,119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군사시설개선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265억원)보다 1,106억원 줄였어요.국방부6,159억원 확정AI혁신펀드정부안(1,000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0원 확정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8조원)보다 896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7조원 확정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전출(교통·에너지·환경세분)정부안(4.4조원)보다 803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4.3조원 확정국고채이자상환(개인투자용국채포함)정부안(34.4조원)보다 745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34.3조원 확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정부안(5.2조원)보다 745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5.2조원 확정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460억원)보다 691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769억원 확정자본계정 전출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653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부사관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2조원)보다 650억원 줄였어요.국방부7.2조원 확정군무원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9조원)보다 554억원 줄였어요.국방부2.8조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391억원)보다 535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8,856억원 확정일반회계 전출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531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산업은행 출자(지역활성화투자펀드)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000억원)보다 500억원 줄였어요.금융위원회500억원 확정하수관로 정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8,821억원)보다 482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8,338억원 확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3조원)보다 479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3조원 확정전투예비탄약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조원)보다 450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1.1조원 확정공공AX프로젝트정부안(1,000억원)보다 400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00억원 확정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정부안(372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산업통상부0원 확정K-콘텐츠 펀드 출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650억원)보다 350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4,300억원 확정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366억원)보다 345억원 줄였어요.중소벤처기업부4,021억원 확정한국형구축함(KDDX)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807억원)보다 310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497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정부안(9,139억원)보다 305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8,834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정부안(2,959억원)보다 305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2,653억원 확정신성장기반자금(융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1조원)보다 300억원 줄였어요.중소벤처기업부1.1조원 확정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6조원)보다 300억원 줄였어요.중소벤처기업부1.6조원 확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정부안(25.6조원)보다 287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25.6조원 확정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농업)정부안(675억원)보다 275억원 줄였어요.농림축산식품부400억원 확정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제조)정부안(1,575억원)보다 275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1,300억원 확정국방부 건강보험부담금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102억원)보다 252억원 줄였어요.국방부4,850억원 확정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국방)정부안(600억원)보다 250억원 줄였어요.국방부350억원 확정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226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4조원)보다 214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5.4조원 확정전문재판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52억원)보다 212억원 줄였어요.대법원40억원 확정특임여단전력보강-Ⅱ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066억원)보다 202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864억원 확정농식품모태펀드출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700억원)보다 200억원 줄였어요.농림축산식품부500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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