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기금운영비정부안(14.2억원)보다 3,264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3,279억원 확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정부안(6.7조원)보다 3,151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7조원 확정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84억원)보다 2,523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4,107억원 확정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전출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조원)보다 1,336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1조원 확정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1,196억원)보다 97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171억원 확정특별회계 예탁정부안(2.8조원)보다 957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2.9조원 확정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82억원)보다 938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1,920억원 확정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전출(교통·에너지·환경세분)정부안(1.6조원)보다 747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7조원 확정국공채 이자상환정부안(1조원)보다 745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1.1조원 확정영유아특별회계 전출정부안(6.6조원)보다 715억원 늘렸어요.교육부6.6조원 확정교통시설특별회계(철도계정) 전출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131억원)보다 696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4,827억원 확정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정부안(1,703억원)보다 637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2,341억원 확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정부안(500억원)보다 50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000억원 확정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정부안(201억원)보다 500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701억원 확정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정부안(2.1조원)보다 445억원 늘렸어요.교육부2.2조원 확정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02억원)보다 432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3,134억원 확정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R&D)정부안(400억원)보다 36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767억원 확정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7조원)보다 361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3.7조원 확정영화발전기금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00억원)보다 35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950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52억원)보다 319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670억원 확정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274억원)보다 305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5,580억원 확정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239억원)보다 302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7,541억원 확정햇살론특례 및 햇살론유스정부안(1,000억원)보다 297억원 늘렸어요.금융위원회1,297억원 확정부대운영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661억원)보다 290억원 늘렸어요.국방부2,951억원 확정인간-AI 협업형 LAM 개발·글로벌 실증(R&D)정부안(400억원)보다 26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67억원 확정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지원정부안(1,251억원)보다 250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1,501억원 확정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8조원)보다 236억원 늘렸어요.교육부14.8조원 확정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6조원)보다 226억원 늘렸어요.인사혁신처6.6조원 확정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39억원)보다 216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655억원 확정법원시설관리 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08억원)보다 209억원 늘렸어요.대법원917억원 확정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1조원)보다 206억원 늘렸어요.교육부5.1조원 확정포항-영덕고속도로건설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50억원)보다 20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350억원 확정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816억원)보다 20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016억원 확정영유아보육료 지원정부안(3.6조원)보다 192억원 늘렸어요.교육부3.7조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20억원)보다 18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706억원 확정참전명예수당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381억원)보다 184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5,565억원 확정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20억원)보다 176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896억원 확정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89억원)보다 170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3,458억원 확정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029억원)보다 167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196억원 확정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86억원)보다 159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1,944억원 확정해킹바이러스대응체계고도화(정보화,출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88억원)보다 14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33억원 확정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조원)보다 141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1.1조원 확정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조원)보다 141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1.1조원 확정재도약촉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67억원)보다 140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1,207억원 확정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출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841억원)보다 14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981억원 확정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정부안(777억원)보다 137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914억원 확정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94억원)보다 136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1,830억원 확정창업사업화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485억원)보다 134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4,618억원 확정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971억원)보다 132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104억원 확정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정부안(427억원)보다 129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556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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