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줄인 세부사업 377개를 보여 줘요.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해수)정부안(450억원)보다 200억원 줄였어요.해양수산부250억원 확정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654억원)보다 198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4,456억원 확정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정부안(600억원)보다 195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405억원 확정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환경)정부안(500억원)보다 195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305억원 확정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정부안(1,851억원)보다 185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1,666억원 확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84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본부인건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034억원)보다 176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858억원 확정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8조원)보다 166억원 줄였어요.농림축산식품부3.8조원 확정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국토·교통)정부안(460억원)보다 145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315억원 확정가파도RE100마을(Net-Zeroisland)조성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220억원)보다 140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80억원 확정디지털도로 AI 신기술 지원사업정부안(420억원)보다 135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285억원 확정국립대병원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415억원)보다 132억원 줄였어요.교육부1,284억원 확정고창 해리-부안 변산 국도건설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19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1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고용노동부0원 확정아리랑국제방송지원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10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0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068억원)보다 104억원 줄였어요.농림축산식품부4,964억원 확정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60억원)보다 103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56.7억원 확정중거리자폭드론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03억원)보다 103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100억원 확정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복지)정부안(300억원)보다 100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200억원 확정기획재정정보화(정보화)정부안(99.4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 운영비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706억원)보다 97.7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3,608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070억원)보다 95.7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6,975억원 확정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09억원)보다 88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1.4억원 확정미술진흥기반구축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13억원)보다 86.8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427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242억원)보다 84.9억원 줄였어요.농림축산식품부2,157억원 확정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850억원)보다 83.1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767억원 확정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85.5억원)보다 81.8억원 줄였어요.통일부3.8억원 확정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434억원)보다 80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1,354억원 확정특허청 건강보험부담금(손익)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79.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TBM굴진향상을위한연속굴착기술개발(R&D)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78.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정부안(2,414억원)보다 76.7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2,338억원 확정위기대응특례보증대위변제정부안(183억원)보다 76억원 줄였어요.금융위원회107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정부안(74.8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신소재기반부유식구조체기술개발(R&D)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73.9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공동구활성화를위한스마트운영및성능개선기술개발(R&D)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71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보건)정부안(200억원)보다 70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130억원 확정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01억원)보다 68.8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332억원 확정간부확보장려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668억원)보다 67.9억원 줄였어요.국방부1,600억원 확정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410억원)보다 66.4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344억원 확정특별회계 예수원금상환정부안(2조원)보다 63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2조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75억원)보다 63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212억원 확정기반시설첨단관리(Totalcare)기술개발(R&D)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60.4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정부안(592억원)보다 60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532억원 확정그린해상교량기술개발(R&D)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59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791억원)보다 53.2억원 줄였어요.중소벤처기업부738억원 확정보통교부금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69조원)보다 52.3억원 줄였어요.교육부69조원 확정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972억원)보다 50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1,922억원 확정국가 데이터 인프라 기반 데이터 혁신(Data-X) 지원정부안(120억원)보다 50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70억원 확정해양모태펀드정부안(200억원)보다 50억원 줄였어요.해양수산부150억원 확정보통교부세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1.7조원)보다 48.8억원 줄였어요.행정안전부61.7조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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