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줄인 세부사업 377개를 보여 줘요.
국악방송지원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47.3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0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27억원)보다 46.1억원 줄였어요.해양수산부80.6억원 확정독립기념관운영및활성화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51억원)보다 45.9억원 줄였어요.국가보훈부305억원 확정미래융복합경제교육정부안(41.6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정부안(2,159억원)보다 41.2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2,118억원 확정국토교통 혁신펀드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20억원)보다 40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80억원 확정사이버안전센터 구축 운영(정보화)정부안(38.9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일반회계 전출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74억원)보다 38.6억원 줄였어요.대법원235억원 확정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정부안(2,114억원)보다 38.6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2,076억원 확정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3,358억원)보다 38.4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3,319억원 확정건설현장다목적고소작업을위한로봇플랫폼및XR기반인간-로봇협업기술개발(R&D)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3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친환경차 전환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정부안(111억원)보다 37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73.8억원 확정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R&D)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361억원)보다 36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325억원 확정미래 판기술 프로젝트(R&D)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76억원)보다 35.7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40.3억원 확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34억원)보다 35.5억원 줄였어요.국방부198억원 확정보훈문화조성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66억원)보다 35.4억원 줄였어요.국가보훈부131억원 확정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10억원)보다 35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675억원 확정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32.2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0원 확정한국나노기술원지원(R&D)정부안(31.1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0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1.4조원)보다 30.7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31.4조원 확정대학생 AI 기본 교육 지원정부안(118억원)보다 30억원 줄였어요.교육부88.4억원 확정업무용건물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25억원)보다 30억원 줄였어요.금융위원회195억원 확정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471억원)보다 30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6,441억원 확정기타민간차입 이자상환(총괄계정)정부안(100억원)보다 30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70억원 확정고위험건설기계안전성평가및관리기술개발(R&D)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28.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기관운영)정부안(27.6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중앙학교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87억원)보다 27억원 줄였어요.경찰청760억원 확정기타경비(총괄계정)정부안(68.9억원)보다 27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41.9억원 확정정책홍보사업정부안(26.5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아이돌봄지원정부안(6,003억원)보다 25.3억원 줄였어요.성평등가족부5,978억원 확정기획재정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정부안(24.5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압류재산공매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73억원)보다 23.9억원 줄였어요.국세청149억원 확정항공장비(획득)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88억원)보다 23.7억원 줄였어요.국방부265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23.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통일부0원 확정IPEF청정경제촉진펀드조성(ODA)정부안(44.2억원)보다 23.2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21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950억원)보다 23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4,927억원 확정국가하천정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477억원)보다 22.9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7,454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54억원)보다 22.3억원 줄였어요.국가유산청132억원 확정제독차-Ⅱ경미한 성능개량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22.2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방위사업청0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정부안(21.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베트남(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01억원)보다 21.1억원 줄였어요.외교부480억원 확정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R&D)정부안(21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농촌진흥청0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5.9조원)보다 20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5.9조원 확정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융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60억원)보다 20억원 줄였어요.농림축산식품부40억원 확정문화예술향유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296억원)보다 20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3,276억원 확정국제문화정책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04억원)보다 20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184억원 확정국가기간통신사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99억원)보다 20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279억원 확정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08억원)보다 20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1,088억원 확정공공혁신수요 기반 혁신제품 기술개발(R&D)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00억원)보다 20억원 줄였어요.조달청80억원 확정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특허청 회계에 있을 때 정부안(367억원)보다 20억원 줄였어요.지식재산처347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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