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줄인 세부사업 377개를 보여 줘요.
화력장비(획득)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34억원)보다 19.7억원 줄였어요.국방부215억원 확정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57억원)보다 19.6억원 줄였어요.법무부138억원 확정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정부안(18.8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공정거래위원회0원 확정숙의공론화기구 운영정부안(36.4억원)보다 18.4억원 줄였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8억원 확정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316억원)보다 17.7억원 줄였어요.외교부1,298억원 확정국내통일기반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1억원)보다 16.5억원 줄였어요.통일부94.3억원 확정생활안정자금(융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911억원)보다 16.4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894억원 확정스마트점검·진단및측량기술성능평가체계개발(R&D)정부안(15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법무부 대구고지검 이전신축정부안(283억원)보다 14.9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268억원 확정교육환경개선(자본)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4.9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PKO파병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327억원)보다 14.7억원 줄였어요.국방부312억원 확정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자본)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4.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199억원)보다 13.7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6억원 확정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199억원)보다 13.7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186억원 확정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3.1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산업통상부0원 확정한국폴리텍대학운영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150억원)보다 13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3,136억원 확정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R&D)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55억원)보다 12.8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542억원 확정산업안전감독역량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75억원)보다 12.7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562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321억원)보다 12.7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309억원 확정공공행정서비스혁신기술개발(R&D)정부안(111억원)보다 12.5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98억원 확정정비장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45억원)보다 12.1억원 줄였어요.국방부233억원 확정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34억원)보다 11.6억원 줄였어요.국가유산청623억원 확정고속전투주정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24억원)보다 11.3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112억원 확정형사부 등 수사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889억원)보다 11.2억원 줄였어요.법무부878억원 확정기획재정 해외네트워크 구축정부안(10.8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단거리 공대공유도탄-Ⅱ(R&D)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00억원)보다 10.5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489억원 확정클린인터넷이용환경조성(정보화)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2.9억원)보다 10.5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2.5억원 확정정책연구개발정부안(10.4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자율)정부안(28.3억원)보다 10.3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억원 확정국립묘지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15억원)보다 10억원 줄였어요.국가보훈부305억원 확정스마트지하안전관리기술개발(R&D)정부안(10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국토교통부0원 확정특별위운영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7.5억원)보다 10억원 줄였어요.국회37.5억원 확정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R&D)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583억원)보다 10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1,573억원 확정탄자니아(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85억원)보다 9.7억원 줄였어요.외교부175억원 확정본부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73.9억원)보다 9.5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64.4억원 확정의무장비획득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389억원)보다 9.3억원 줄였어요.국방부380억원 확정우간다(ODA)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97억원)보다 9.3억원 줄였어요.외교부188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대변인)정부안(9.3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894억원)보다 9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885억원 확정기동장비(획득)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299억원)보다 8.4억원 줄였어요.국방부3,291억원 확정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2.8억원)보다 8.3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14.4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62억원)보다 8.3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253억원 확정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37억원)보다 8.3억원 줄였어요.외교부529억원 확정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422억원)보다 8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414억원 확정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정부안(500억원)보다 8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492억원 확정국회방송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77억원)보다 7.8억원 줄였어요.국회169억원 확정사업진행컨설팅(ODA)정부안(313억원)보다 7.5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305억원 확정EBS프로그램제작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11억원)보다 7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304억원 확정군사정보활동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400억원)보다 6.9억원 줄였어요.국방부1,393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23억원)보다 6.8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417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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