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줄인 세부사업 377개를 보여 줘요.
간부양성교육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508억원)보다 6.7억원 줄였어요.국방부502억원 확정근로감독역량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51억원)보다 6.6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545억원 확정납부고지서 등 발송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47억원)보다 6.4억원 줄였어요.국세청641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정부안(6.2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산업재산정보국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6.2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보훈병원의료환경개선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9.3억원)보다 6억원 줄였어요.국가보훈부93.3억원 확정과학화훈련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850억원)보다 6억원 줄였어요.국방부844억원 확정시험평가 기반강화 지원정부안(8.7억원)보다 6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2.7억원 확정수소연료전지 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 구축정부안(6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산업통상부0원 확정본부 기본경비(자본)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5.9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편성에 관한 연구(R&D)정부안(12억원)보다 5.8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6.2억원 확정불법유해정보차단기반마련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9.9억원)보다 5.6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44.3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남북관계관리단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5.2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통일부0원 확정대법원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정부안(9억원)보다 5.2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3.9억원 확정대외경제협력기금 전출정부안(1.3조원)보다 5.1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1.3조원 확정대구보훈병원 외래시설 개선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7.2억원)보다 5억원 줄였어요.국가보훈부62.2억원 확정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74억원)보다 5억원 줄였어요.국회169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02억원)보다 5억원 줄였어요.농림축산식품부2,397억원 확정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17억원)보다 5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212억원 확정매체활용 정책홍보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79억원)보다 5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274억원 확정미디어홍보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74억원)보다 5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169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정부안(4.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455억원)보다 4.6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1,450억원 확정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7.4억원)보다 4.5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2.9억원 확정대지급금지급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465억원)보다 4.5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7,461억원 확정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2.4억원)보다 4.5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17.9억원 확정총액대상 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66억원)보다 4.4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762억원 확정철매-II 성능개량 2차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338억원)보다 4.3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1,333억원 확정장거리함대공유도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9.1억원)보다 4.1억원 줄였어요.방위사업청5억원 확정함정장비(획득)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82억원)보다 4.1억원 줄였어요.국방부278억원 확정위법행위예방활동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0억원)보다 4.1억원 줄였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106억원 확정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15억원)보다 4억원 줄였어요.외교부211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860억원)보다 4억원 줄였어요.국가보훈부2,856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001억원)보다 4억원 줄였어요.농림축산식품부997억원 확정정책홍보 및 분석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3.8억원)보다 4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39.8억원 확정환경보전시설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670억원)보다 4억원 줄였어요.국방부1,666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3.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통일부0원 확정미얀마(ODA)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3.4억원)보다 3.7억원 줄였어요.외교부49.8억원 확정통신전자장비(획득)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66억원)보다 3.5억원 줄였어요.국방부562억원 확정산업재산정책국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3.3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경제총조사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63억원)보다 3.3억원 줄였어요.국가데이터처659억원 확정본부기본경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2억원)보다 3.3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28.7억원 확정김포공항 시설개선정부안(23억원)보다 3.3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19.7억원 확정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6.3억원)보다 3.3억원 줄였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43억원 확정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3.3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법무부 서울검찰청사 증축정부안(3.2억원)보다 3.1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100만원 확정캄보디아(ODA)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1억원)보다 3.1억원 줄였어요.외교부238억원 확정국제 중소기업 협력ODA(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06억원)보다 3억원 줄였어요.중소벤처기업부103억원 확정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79.2억원)보다 3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76.2억원 확정글로벌연수(ODA)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39억원)보다 3억원 줄였어요.외교부736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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