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줄인 세부사업 377개를 보여 줘요.
등록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1.5억원)보다 2.9억원 줄였어요.국가보훈부38.6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2.9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통일부0원 확정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4.1억원)보다 2.7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11.4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04억원)보다 2.7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401억원 확정통신시설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24억원)보다 2.6억원 줄였어요.국방부521억원 확정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보화)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73억원)보다 2.6억원 줄였어요.대법원171억원 확정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0.3억원)보다 2.6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17.8억원 확정스리랑카(ODA)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82.3억원)보다 2.6억원 줄였어요.외교부79.8억원 확정본부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59억원)보다 2.6억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656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89억원)보다 2.6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187억원 확정세종경찰청 청사 건립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98억원)보다 2.6억원 줄였어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95억원 확정공공수사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2.4억원)보다 2.6억원 줄였어요.법무부29.8억원 확정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2.5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교육부0원 확정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93억원)보다 2.5억원 줄였어요.외교부590억원 확정라오스(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53억원)보다 2.5억원 줄였어요.외교부250억원 확정정책품질관리정부안(2.5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노후시설 개보수 및 업무시설 정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2억원)보다 2.4억원 줄였어요.감사원9.6억원 확정일반장비(획득)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97억원)보다 2.3억원 줄였어요.국방부595억원 확정모자보건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46억원)보다 2.3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344억원 확정청렴권익정책알리기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3.8억원)보다 2.3억원 줄였어요.국민권익위원회11.5억원 확정법무부 기타 청사시설 리모델링정부안(156억원)보다 2.3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154억원 확정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426억원)보다 2.2억원 줄였어요.법무부424억원 확정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7.3억원)보다 2.2억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15.1억원 확정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90억원)보다 2.2억원 줄였어요.문화체육관광부988억원 확정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정부안(49.4억원)보다 2.2억원 줄였어요.행정안전부47.2억원 확정전기위원회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2.1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산업통상부0원 확정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정부안(23.4억원)보다 2.1억원 줄였어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1.3억원 확정경협기반(무상)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211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통일부2,209억원 확정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3.8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교육부51.8억원 확정이차보전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2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30억원 확정의사과학자 도약 프로그램정부안(98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96억원 확정AI 복지·돌봄 혁신정부안(58.7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56.7억원 확정인도네시아(ODA)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86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외교부184억원 확정협동조합활성화사업정부안(31.3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29.3억원 확정중소기업규제영향평가 및 옴부즈만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41.1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중소벤처기업부39.1억원 확정페루(ODA)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77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외교부176억원 확정법무부 창원지검 거창지청 신축정부안(2억원)보다 2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100만원 확정총액비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9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0원 확정국민연금 수급자 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84억원)보다 1.8억원 줄였어요.보건복지부82.2억원 확정특허심판원 기본경비(자본)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7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8.8억원)보다 1.7억원 줄였어요.통일부7.1억원 확정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41.9억원)보다 1.6억원 줄였어요.국토교통부40.3억원 확정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1.6억원)보다 1.6억원 줄였어요.법무부60억원 확정남북회담 추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6억원)보다 1.5억원 줄였어요.통일부5.1억원 확정선진소비자 정책 추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4.5억원)보다 1.5억원 줄였어요.공정거래위원회13억원 확정지역주도디지털혁신지원(세종)정부안(1.5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0원 확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49억원)보다 1.4억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348억원 확정해외국유특허관리(자본)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4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첨단범죄및디지털수사(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24억원)보다 1.4억원 줄였어요.법무부123억원 확정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10.2억원)보다 1.4억원 줄였어요.국가보훈부8.8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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