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줄인 세부사업 377개를 보여 줘요.
보훈기금(국가유공자지원자금계정) 전출정부안(95.2억원)보다 1.4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93.8억원 확정현역병모집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4.5억원)보다 1.3억원 줄였어요.병무청23.1억원 확정법무부 창원지검 마산지청 이전 신축정부안(1.3억원)보다 1.3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100만원 확정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0.5억원)보다 1.3억원 줄였어요.중소벤처기업부59.2억원 확정국가유산진흥원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09억원)보다 1.3억원 줄였어요.국가유산청208억원 확정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총액)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2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산업통상부0원 확정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31억원)보다 1.2억원 줄였어요.국세청129억원 확정법무부전주지검남원지청신축정부안(1.1억원)보다 1.1억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100만원 확정AI 디지털 유니버시티 혁신교육 플랫폼 구축(정보화)정부안(3.1억원)보다 1.1억원 줄였어요.교육부2억원 확정방글라데시(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01억원)보다 1억원 줄였어요.외교부100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통일협력국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억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통일부0원 확정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9억원)보다 1억원 줄였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0.9억원 확정국정운영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8.5억원)보다 1억원 줄였어요.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77.5억원 확정가나(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88억원)보다 1억원 줄였어요.외교부187억원 확정에티오피아(ODA)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35억원)보다 1억원 줄였어요.외교부234억원 확정대외유치협력기능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6억원)보다 1억원 줄였어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5.6억원 확정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3조원)보다 9,800만원 줄였어요.교육부1.3조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정부안(9,6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총액비대상 비상안전기획관 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3억원)보다 9,200만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1억원 확정특허심판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9,0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총액대상 방송진흥정책국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8,7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0원 확정특수장비(획득)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68억원)보다 8,600만원 줄였어요.국방부367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인권인도실 기본경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8,4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통일부0원 확정언론·공보활동 및 국회박물관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0.3억원)보다 8,100만원 줄였어요.국회39.5억원 확정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6억원)보다 8,100만원 줄였어요.행정안전부8,000만원 확정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541억원)보다 7,500만원 줄였어요.행정안전부9,541억원 확정몽골(ODA)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25억원)보다 7,000만원 줄였어요.외교부224억원 확정통일정책추진활동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8.7억원)보다 6,600만원 줄였어요.통일부18.1억원 확정기관운영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7억원)보다 6,300만원 줄였어요.공정거래위원회36.4억원 확정수사인권보호활동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8.1억원)보다 6,100만원 줄였어요.경찰청67.5억원 확정한국고용노동교육원 운영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12억원)보다 6,100만원 줄였어요.고용노동부211억원 확정지역현안특별교부세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633억원)보다 6,000만원 줄였어요.행정안전부7,632억원 확정법무부 대검찰청 별관 증축정부안(5,600만원)보다 5,500만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100만원 확정정밀측정장비(획득)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07억원)보다 5,300만원 줄였어요.국방부107억원 확정국유재산관리정부안(6.2억원)보다 5,300만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5.7억원 확정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4.1억원)보다 5,000만원 줄였어요.통일부23.6억원 확정지역현안 특별교부금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6,310억원)보다 4,900만원 줄였어요.교육부6,309억원 확정고객지원(사립학교연금기금)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9.1억원)보다 4,500만원 줄였어요.교육부8.7억원 확정국가유산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67.6억원)보다 4,500만원 줄였어요.국가유산청67.1억원 확정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5,609억원)보다 4,300만원 줄였어요.교육부5,608억원 확정법제교육 및 법제전문인력육성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7.8억원)보다 4,100만원 줄였어요.법제처27.4억원 확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자본)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4,0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국가통계정책추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7.9억원)보다 3,900만원 줄였어요.국가데이터처67.5억원 확정지역경제활성화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6.9억원)보다 3,800만원 줄였어요.행정안전부6.5억원 확정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1.1억원)보다 3,700만원 줄였어요.공정거래위원회20.7억원 확정서울사무소 기본경비(자본)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3,7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682억원)보다 3,500만원 줄였어요.대법원3,682억원 확정중앙교육연수원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2.5억원)보다 3,000만원 줄였어요.교육부12.2억원 확정대형집단상가등 기준시가 고시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1억원)보다 3,000만원 줄였어요.국세청30.7억원 확정녹색기후기획사업정부안(6.6억원)보다 3,000만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6.3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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