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줄인 세부사업 377개를 보여 줘요.
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대변인)정부안(3,0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재정경제부0원 확정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0.9억원)보다 2,800만원 줄였어요.국가데이터처20.6억원 확정카르텔환경개선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5.2억원)보다 2,600만원 줄였어요.공정거래위원회15억원 확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총액인건비)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2,5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지식재산처0원 확정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2.2억원)보다 2,300만원 줄였어요.국세청11.9억원 확정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5.8억원)보다 2,000만원 줄였어요.외교부35.6억원 확정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총액)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3,000만원)보다 1,800만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1,200만원 확정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2,103억원)보다 1,700만원 줄였어요.교육부2,103억원 확정전기위원회기본경비(총액)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1,7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산업통상부0원 확정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908억원)보다 1,500만원 줄였어요.행정안전부1,908억원 확정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1.9억원)보다 1,300만원 줄였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41.8억원 확정통일교육 자료개발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4억원)보다 1,200만원 줄였어요.통일부24.2억원 확정한국장학재단 출연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211억원)보다 1,000만원 줄였어요.교육부4,210억원 확정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73억원)보다 1,000만원 줄였어요.교육부273억원 확정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2억원)보다 1,000만원 줄였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31.9억원 확정대테러센터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9억원)보다 1,000만원 줄였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7.8억원 확정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6.3억원)보다 1,000만원 줄였어요.산업통상부6.2억원 확정금융협력사업정부안(57.2억원)보다 1,000만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57.1억원 확정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17.9억원)보다 954만원 줄였어요.법제처17.8억원 확정조달전문교육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16억원)보다 800만원 줄였어요.조달청15.9억원 확정유럽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전년보다는 늘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4.3억원)보다 700만원 줄였어요.외교부14.2억원 확정국립이천호국원 예산이 줄었어요정부안(54.5억원)보다 694만원 줄였어요.국가보훈부54.4억원 확정사회정책협력관 기본경비(총액대상) 예산이 없어졌어요정부안(500만원)을 국회가 모두 없앴어요.교육부0원 확정법정위원회운영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정부안(3.5억원)보다 500만원 줄였어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4억원 확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정부안(828억원)보다 300만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828억원 확정혁신조달지원정부안(2.9억원)보다 300만원 줄였어요.재정경제부2.8억원 확정행정소송수행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38.9억원)보다 200만원 줄였어요.공정거래위원회38.9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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