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에 없다가 넣은 세부사업 189개를 보여 줘요.
전기위원회기본경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2.1억원이에요.기후에너지환경부2.1억원 확정스마트 생활소음 실증평가 및 층간소음 체험센터 구축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2억원이에요.국토교통부2억원 확정한우역사 박물관건립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2억원이에요.농림축산식품부2억원 확정국립 해양바이오 산업진흥원 건립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2억원이에요.해양수산부2억원 확정방송미디어진흥국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9억원이에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1.9억원 확정정책품질관리(재정경제부)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9억원이에요.재정경제부1.9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 한반도평화경청단 기본경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7억원이에요.통일부1.7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기획조정실, 기획예산처)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6억원이에요.재정경제부1.6억원 확정경인사무소 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5억원이에요.공정거래위원회1.5억원 확정국민성장펀드 추진지원단 기본경비(비총액)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5억원이에요.금융위원회1.5억원 확정해외국유특허관리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4억원이에요.지식재산처1.4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평화교류실 기본경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3억원이에요.통일부1.3억원 확정정책품질관리(기획예산처)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3억원이에요.재정경제부1.3억원 확정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총액)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2억원이에요.기후에너지환경부1.2억원 확정7·15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1억원이에요.행정안전부1.1억원 확정공급망안정화위원회 지원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억원이에요.재정경제부1억원 확정고용평등정책관 기본경비(비총액)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억원이에요.성평등가족부1억원 확정방송·통신 쇼핑 이용자 보호 연구용역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억원이에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억원 확정유전자.세포 선도화전략 설계 및 정책 연구사업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억원이에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억원 확정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 건립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억원이에요.국가유산청1억원 확정조경산업활성화지원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억원이에요.국토교통부1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기본경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9,200만원이에요.통일부9,200만원 확정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 재정경제부)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9,000만원이에요.재정경제부9,000만원 확정특허심판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9,000만원이에요.지식재산처9,000만원 확정방송미디어진흥국(총액대상)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8,700만원이에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8,700만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사회문화협력국 기본경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8,300만원이에요.통일부8,300만원 확정통계데이터기획협력관 기본경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7,700만원이에요.국가데이터처7,700만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 기획예산처)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5,000만원이에요.재정경제부5,000만원 확정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3,300만원이에요.보건복지부3,300만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재정관리국, 재정경제부)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2,600만원이에요.재정경제부2,600만원 확정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2,500만원이에요.지식재산처2,500만원 확정국민성장펀드 추진지원단 기본경비(총액)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2,400만원이에요.금융위원회2,400만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대변인, 재정경제부)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900만원이에요.재정경제부1,900만원 확정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총액)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800만원이에요.기후에너지환경부1,800만원 확정전기위원회기본경비(총액)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700만원이에요.기후에너지환경부1,700만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한반도평화경청단 기본경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300만원이에요.통일부1,300만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기본경비(대변인, 기획예산처)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100만원이에요.재정경제부1,100만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평화협력지구추진단 기본경비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1,000만원이에요.통일부1,000만원 확정고용평등정책관 기본경비(총액)정부안에는 없었어요. 국회가 새로 넣은 금액은 800만원이에요.성평등가족부800만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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