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5.6억원)보다 8억원 늘렸어요.농촌진흥청73.6억원 확정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63억원)보다 8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371억원 확정태권도 진흥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0억원)보다 8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68억원 확정국립국악원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81억원)보다 8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589억원 확정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7억원)보다 8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295억원 확정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2억원)보다 8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37.2억원 확정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정부안(309억원)보다 8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317억원 확정탄소중립그린도시정부안(209억원)보다 8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217억원 확정전산운영경비(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9억원)보다 8억원 늘렸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287억원 확정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3억원)보다 7.7억원 늘렸어요.외교부281억원 확정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82억원)보다 7.7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890억원 확정생활산업경쟁력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8억원)보다 7.7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24.5억원 확정동남권원자력의학원 시설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1억원)보다 7.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98.7억원 확정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44억원)보다 7.5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52억원 확정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641억원)보다 7.5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5,649억원 확정기관운영 기본경비특허청 회계에 있을 때 정부안(22.7억원)보다 7.5억원 늘렸어요.지식재산처30.2억원 확정오창나노테크산단진입도로정부안(3억원)보다 7.5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0.5억원 확정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42억원)보다 7.4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350억원 확정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6.4억원)보다 7.4억원 늘렸어요.외교부23.7억원 확정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7.3억원)보다 7.3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74.7억원 확정주요기관 기본경비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1,643억원)보다 7.2억원 늘렸어요.국방부1,650억원 확정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7.7억원)보다 7.2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44.9억원 확정무공영예수당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91억원)보다 7.2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399억원 확정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부품 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0.8억원)보다 7.2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48억원 확정동물복지안전관리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20억원)보다 7.1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127억원 확정AI정밀의료SW선도기반조성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20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27억원 확정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5.6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72.6억원 확정일반지원시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234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국방부6,241억원 확정예술창작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84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691억원 확정한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01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908억원 확정관광자원 기반조성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9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06억원 확정글로벌화지원플랫폼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87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394억원 확정목포신항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20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127억원 확정해양관광육성(지원)정부안(47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54억원 확정교도소행정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22억원)보다 7억원 늘렸어요.법무부529억원 확정소진기금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3.3억원)보다 6.9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100억원 확정도박문제 예방치유사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18억원)보다 6.8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225억원 확정소년원생수용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5억원)보다 6.7억원 늘렸어요.법무부292억원 확정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79억원)보다 6.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386억원 확정희소금속산업경쟁력강화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7억원)보다 6.6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17.3억원 확정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억원)보다 6.6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0.6억원 확정정보통신방송혁신인재양성(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41억원)보다 6.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447억원 확정디지털 질서 기반 구축 및 글로벌 확산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0억원)보다 6.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76억원 확정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운영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3.9억원)보다 6.4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80.3억원 확정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684억원)보다 6.2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1,690억원 확정산림과학연구(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15억원)보다 6.2억원 늘렸어요.산림청521억원 확정종합재활체육시설관리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6억원)보다 6.1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32.1억원 확정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4.3억원)보다 6.1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30.4억원 확정교통안전활동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63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경찰청469억원 확정AI 기반 주파수 간섭분석 및 전파 예측기술 개발(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0.7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36.7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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