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특송화물 통관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20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관세청126억원 확정공업용수도 확충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5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6.5억원 확정우수선수양성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79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485억원 확정문화정책개발 및 진흥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9.7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06억원 확정신기술융합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32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438억원 확정국민문화활동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32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238억원 확정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24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30억원 확정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1.7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27.7억원 확정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1.9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37.9억원 확정경제정책조정활성화사업정부안(11.8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17.7억원 확정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정부안(266억원)보다 6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272억원 확정뉴스미디어 디지털 혁신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4.1억원)보다 5.7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79.8억원 확정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정부안(739억원)보다 5.6억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744억원 확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0억원)보다 5.5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65.5억원 확정현충시설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3억원)보다 5.4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108억원 확정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10억원)보다 5.4억원 늘렸어요.법무부916억원 확정본부 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85억원)보다 5.3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90억원 확정전시산업경쟁력강화지원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4.5억원)보다 5.2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69.7억원 확정식중독 예방 및 관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9억원)보다 5.1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84억원 확정상생협력 확산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13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118억원 확정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9.6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54.6억원 확정과학기술인 사기진작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1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3.1억원 확정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7.5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52.5억원 확정연구개발특구운영및인프라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13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18억원 확정역사문화센터건립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7.3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32.3억원 확정민자도로운영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855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860억원 확정교통사고예방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2.3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47.3억원 확정대도시권교통혼잡도로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85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90억원 확정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2.1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77.1억원 확정위해우려 폐기물 관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8.9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43.9억원 확정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6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91억원 확정종자산업기반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6.2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101억원 확정스포츠과학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4.5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59.5억원 확정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01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206억원 확정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19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방위사업청424억원 확정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24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929억원 확정지역균형발전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07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212억원 확정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정부안(141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146억원 확정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4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외교부37.4억원 확정수열에너지 활성화 지원정부안(68.2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73.2억원 확정손상예방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9.9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질병관리청54.9억원 확정평택,당진항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00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505억원 확정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1,253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1,258억원 확정수산식품산업육성정부안(114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119억원 확정연안정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142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1,147억원 확정자원봉사활성화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8억원)보다 5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183억원 확정환경 청⁠·⁠관사 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6억원)보다 4.9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41억원 확정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8억원)보다 4.8억원 늘렸어요.감사원142억원 확정기술사업화지원(R&D)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4억원)보다 4.8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249억원 확정청사시설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2.5억원)보다 4.7억원 늘렸어요.국가데이터처67.2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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