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정보보호(정보화)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94억원)보다 4.6억원 늘렸어요.국방부798억원 확정112시스템운영(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09억원)보다 4.6억원 늘렸어요.경찰청214억원 확정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9억원)보다 4.6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233억원 확정혁신도시정주여건개선및활성화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5.1억원)보다 4.5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39.6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16억원)보다 4.5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420억원 확정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1.3억원)보다 4.4억원 늘렸어요.경찰청95.7억원 확정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9.3억원)보다 4.4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33.7억원 확정통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지원(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8억원)보다 4.3억원 늘렸어요.국가데이터처112억원 확정재판절차비용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35억원)보다 4.2억원 늘렸어요.대법원339억원 확정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5.3억원)보다 4.2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29.5억원 확정국립수목원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53억원)보다 4.2억원 늘렸어요.산림청158억원 확정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7억원)보다 4.2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251억원 확정소진기금 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63억원)보다 4.1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567억원 확정전산운영경비(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4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공정거래위원회36.4억원 확정방송분야 재난관리 지원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정부안(35.3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9.3억원 확정개인정보침해방지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2.7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76.7억원 확정아산경찰병원건립정부안(30.5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경찰청34.5억원 확정숙련기술장려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50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354억원 확정연구산업기반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5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0.5억원 확정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97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억원 확정골프장시설투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0.3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44.3억원 확정자율자동차 상용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4.3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98.3억원 확정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1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5억원 확정동물용의약품산업종합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3.7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17.7억원 확정공익기능증진직불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조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3조원 확정농업협상대응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5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28.5억원 확정이야기산업활성화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9.4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23.4억원 확정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정부안(364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368억원 확정식품관리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6.6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20.6억원 확정소비지유통시설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0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34억원 확정해양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08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612억원 확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09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513억원 확정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351억원)보다 4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7,355억원 확정본부 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0.3억원)보다 3.9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54.2억원 확정관사구입및임차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2억원)보다 3.8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13억원 확정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0억원)보다 3.8억원 늘렸어요.통일부174억원 확정기획조정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1억원)보다 3.8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18.9억원 확정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정보화)정부안(219억원)보다 3.8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223억원 확정한국재료연구원 시설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억원)보다 3.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3.7억원 확정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증축정부안(366억원)보다 3.7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370억원 확정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3.2억원)보다 3.6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96.8억원 확정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8억원)보다 3.6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1.4억원 확정기상과학관·박물관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3.1억원)보다 3.6억원 늘렸어요.기상청96.7억원 확정교정교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29억원)보다 3.6억원 늘렸어요.법무부133억원 확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부안(208억원)보다 3.5억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211억원 확정재외공관근무여건 개선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88억원)보다 3.5억원 늘렸어요.외교부192억원 확정정책기획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6.9억원)보다 3.5억원 늘렸어요.국방부100억원 확정인건비(본부)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919억원)보다 3.4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1,922억원 확정기획조정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8.5억원)보다 3.4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21.9억원 확정국회미래연구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8.3억원)보다 3.4억원 늘렸어요.국회51.7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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