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8.4억원)보다 3.4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41.8억원 확정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1.4억원)보다 3.3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44.7억원 확정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자율)정부안(78.2억원)보다 3.3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81.5억원 확정기본경비(운영지원과 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0.6억원)보다 3.3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33.9억원 확정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93억원)보다 3.3억원 늘렸어요.법무부296억원 확정동축산물검역검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51억원)보다 3.2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155억원 확정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7억원)보다 3.2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20억원 확정자문위원 역량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3.8억원)보다 3.2억원 늘렸어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7억원 확정승강기안전관리개선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0.1억원)보다 3.2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63.3억원 확정국립농업박물관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3억원)보다 3.1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176억원 확정경제사회노동위원회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3.6억원)보다 3.1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46.7억원 확정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91억원)보다 3.1억원 늘렸어요.외교부1,394억원 확정기본경비(노동정책실,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2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30.2억원 확정기본경비(본부기관운영,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0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103억원 확정국가유산 돌봄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08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211억원 확정열린국회행사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5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국회25.5억원 확정상수도 연구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5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08억원 확정지속가능한 환경 정책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8.1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61.1억원 확정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4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17억원 확정KTV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4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297억원 확정정책연구개발사업정부안(9.5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12.5억원 확정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46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349억원 확정글로벌 협력 강화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9.3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외교부42.3억원 확정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0.1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외교부33.1억원 확정한-아프리카재단 출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4.2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외교부47.2억원 확정기후변화 녹색환경 과학기술 외교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2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외교부30.2억원 확정재외동포 네트워크 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9.2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재외동포청62.2억원 확정재정교육정부안(7.4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10.4억원 확정일반항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83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1,086억원 확정청사시설유지보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59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662억원 확정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4.6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47.6억원 확정기본경비(정책기획관)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4.5억원)보다 3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27.5억원 확정모빌리티 인증부품 산업육성 기반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8.1억원)보다 2.9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21억원 확정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운영정부안(1.4억원)보다 2.8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4.2억원 확정희귀질환자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31억원)보다 2.8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233억원 확정아동발달지원계좌(보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50억원)보다 2.8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1,553억원 확정경찰청 관사시설 취득정부안(130억원)보다 2.8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133억원 확정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1억원)보다 2.7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34.9억원 확정e모빌리티 전동기 재제조산업 확산 및 실증지원 기반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3억원)보다 2.7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18억원 확정재외동포 국내 정착지원정부안(10.5억원)보다 2.7억원 늘렸어요.재외동포청13.1억원 확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825억원)보다 2.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828억원 확정뉴스정보 유통활성화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8.3억원)보다 2.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40.9억원 확정법무부 전주 로파크 신축정부안(100만원)보다 2.6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2.6억원 확정뉴미디어 홍보시스템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8억원)보다 2.6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35.3억원 확정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10억원)보다 2.6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1,712억원 확정법제업무정보화추진(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05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법제처208억원 확정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265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67억원 확정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1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외교부17.6억원 확정재정운용 협력기반 구축·운영정부안(31.6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34.1억원 확정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3.9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36.4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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