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2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10.7억원+2.5억원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9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금융위원회 · 확정 4.4억원+2.5억원통일연구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19억원)보다 2.4억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122억원+2.4억원개인납세국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5억원)보다 2.4억원 늘렸어요.국세청 · 확정 24.9억원+2.4억원아동권리보장원 운영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11억원)보다 2.4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313억원+2.4억원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6억원)보다 2.4억원 늘렸어요.교육부 · 확정 25억원+2.4억원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8.3억원)보다 2.4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20.7억원+2.4억원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47억원)보다 2.4억원 늘렸어요.경찰청 · 확정 249억원+2.4억원환경행정변화관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6.2억원)보다 2.2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 · 확정 28.4억원+2.2억원기획조정실 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5억원)보다 2.2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8.7억원+2.2억원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자율)(R&D)정부안(71억원)보다 2.2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정 73.2억원+2.2억원한국가스안전공사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30억원)보다 2.2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 · 확정 932억원+2.2억원산업인공지능(AI)전환및확산기반조성정부안(13.3억원)보다 2.2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 · 확정 15.5억원+2.2억원독립운동관련사업등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6억원)보다 2.2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 · 확정 18.8억원+2.2억원산림휴양등산증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03억원)보다 2.2억원 늘렸어요.산림청 · 확정 205억원+2.2억원농촌경제활성화지원(지원)정부안(118억원)보다 2.1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 · 확정 120억원+2.1억원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 진흥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59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161억원+2억원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05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통일부 · 확정 507억원+2억원방송광고공공인프라구축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3.5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정 15.5억원+2억원세계김치연구소 시설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5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정 5.5억원+2억원국가통계인식제고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국가데이터처 · 확정 7억원+2억원보훈기념행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0.5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 · 확정 42.5억원+2억원기념관관리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4.1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 · 확정 86.1억원+2억원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8.1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 · 확정 100억원+2억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관운영비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9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 · 확정 91억원+2억원한국농업기술진흥원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55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농촌진흥청 · 확정 357억원+2억원전국(소년)체전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90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492억원+2억원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육성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16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918억원+2억원함께누리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3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325억원+2억원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9.7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51.7억원+2억원산지관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7.3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산림청 · 확정 79.3억원+2억원산림생물다양성증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7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산림청 · 확정 229억원+2억원동북·중앙아시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정부안(24.4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외교부 · 확정 26.4억원+2억원경찰청 기타시설 취득정부안(254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 · 확정 256억원+2억원장애인기업육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6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 · 확정 138억원+2억원선원복지고용센터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8.3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 · 확정 80.3억원+2억원해양수산연수원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89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 · 확정 491억원+2억원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6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 · 확정 28억원+2억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15억원)보다 2억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117억원+2억원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억원)보다 1.9억원 늘렸어요.국가데이터처 · 확정 9억원+1.9억원국립4.19묘지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6억원)보다 1.9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 · 확정 8.5억원+1.9억원산재보험 시설건립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1.2억원)보다 1.9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 · 확정 33.1억원+1.9억원과학기술혁신정책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7.5억원)보다 1.9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정 89.4억원+1.9억원기관운영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4.4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 · 확정 36.3억원+1.8억원스포츠 종목 보급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0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91.8억원+1.8억원글로벌중견기업육성인프라구축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6.2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 · 확정 58억원+1.8억원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5.1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 · 확정 96.9억원+1.8억원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9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재외동포청 · 확정 111억원+1.8억원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정부안(89.9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 · 확정 91.6억원+1.8억원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71.3억원)보다 1.7억원 늘렸어요.병무청 · 확정 73.1억원+1.7억원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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