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특허심판원 기본경비특허청 회계에 있을 때 정부안(2.9억원)보다 1.7억원 늘렸어요.지식재산처 · 확정 4.6억원+1.7억원본부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4.1억원)보다 1.7억원 늘렸어요.해양경찰청 · 확정 45.8억원+1.7억원국채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정부안(4.6억원)보다 1.7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 · 확정 6.3억원+1.7억원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인건비비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0.7억원)보다 1.7억원 늘렸어요.농촌진흥청 · 확정 52.4억원+1.7억원경호안전교육원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4억원)보다 1.7억원 늘렸어요.대통령경호처 · 확정 29.1억원+1.7억원총액비대상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1억원)보다 1.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정 30.7억원+1.7억원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44.6억원)보다 1.7억원 늘렸어요.국가교육위원회 · 확정 46.2억원+1.7억원범죄피해자치료및자립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8억원)보다 1.7억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280억원+1.7억원본청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9.4억원)보다 1.6억원 늘렸어요.산림청 · 확정 81억원+1.6억원본부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4.5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관세청 · 확정 56억원+1.5억원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36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 · 확정 137억원+1.5억원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345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1,346억원+1.5억원정신건강 증진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77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1,379억원+1.5억원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7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48.5억원+1.5억원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세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6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정 27.5억원+1.5억원영화유통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4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175억원+1.5억원사할린한인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정부안(76.6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재외동포청 · 확정 78억원+1.5억원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64.8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66.2억원+1.4억원국고업무관리정부안(2.7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 · 확정 4.2억원+1.4억원기관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6.9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질병관리청 · 확정 28.4억원+1.4억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1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143억원+1.4억원기관운영기본경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9.3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 · 확정 70.7억원+1.4억원고도 보존 및 육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17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 · 확정 318억원+1.4억원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9.6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101억원+1.4억원저출산고령사회정책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9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30.3억원+1.4억원정비 및 보급시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203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국방부 · 확정 4,205억원+1.4억원기획조정관실 비총액인건비성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2억원)보다 1.4억원 늘렸어요.공정거래위원회 · 확정 8.5억원+1.4억원본부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2.7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 · 확정 44억원+1.3억원한국행정연구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5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166억원+1.3억원검찰청운영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2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163억원+1.3억원산재예방운영 기타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3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 · 확정 24.3억원+1.3억원교도소운영기본경비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363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364억원+1.3억원종교문화활동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7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228억원+1.3억원건축공간연구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0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142억원+1.3억원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3.7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정 25억원+1.3억원법인납세국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2.5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국세청 · 확정 13.8억원+1.3억원금융관련 국제협력 및 금융중심지추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7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금융위원회 · 확정 10억원+1.3억원국무조정실 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2.1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63.4억원+1.3억원본청 인건비(총액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3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산림청 · 확정 324억원+1.3억원기획조정관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8억원)보다 1.3억원 늘렸어요.인사혁신처 · 확정 7.1억원+1.3억원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3억원)보다 1.2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정 6.6억원+1.2억원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5억원)보다 1.2억원 늘렸어요.기상청 · 확정 29.8억원+1.2억원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3억원)보다 1.2억원 늘렸어요.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확정 224억원+1.2억원자산과세국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6억원)보다 1.2억원 늘렸어요.국세청 · 확정 9.8억원+1.2억원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3억원)보다 1.2억원 늘렸어요.국회 · 확정 154억원+1.2억원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7.1억원)보다 1.1억원 늘렸어요.교육부 · 확정 18.3억원+1.1억원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4.6억원)보다 1.1억원 늘렸어요.국민권익위원회 · 확정 45.7억원+1.1억원자금세탁방지추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6억원)보다 1.1억원 늘렸어요.금융위원회 · 확정 9.7억원+1.1억원재정집행관리정부안(2.3억원)보다 1.1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 · 확정 3.4억원+1.1억원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8.5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방위사업청 · 확정 39.5억원+1억원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