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글로벌인적교류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20.9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외교부 · 확정 21.9억원+1억원언론중재위원회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7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정 148억원+1억원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93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 · 확정 494억원+1억원자연유산보존관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0.1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 · 확정 31.1억원+1억원입법조사처운영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6.9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국회 · 확정 27.9억원+1억원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4.4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55.4억원+1억원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44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245억원+1억원국제거래및국제통상법률지원정부안(7.4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8.4억원+1억원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4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145억원+1억원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9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외교부 · 확정 8.9억원+1억원국내 정착 인프라 구축정부안(5,100만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재외동포청 · 확정 1.5억원+1억원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정부안(412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 · 확정 413억원+1억원총액인건비 비대상기본경비(예산실)정부안(25.9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 · 확정 26.9억원+1억원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3.9억원)보다 1억원 늘렸어요.조달청 · 확정 94.9억원+1억원본청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0.6억원)보다 9,400만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 · 확정 31.6억원+9,400만원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3억원)보다 9,400만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 · 확정 16.3억원+9,400만원독립유공자등자료수집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1억원)보다 9,200만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 · 확정 29.1억원+9,200만원운영지원과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정부안(6.6억원)보다 9,000만원 늘렸어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확정 7.5억원+9,000만원총액인건비 비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1억원)보다 9,000만원 늘렸어요.통일부 · 확정 5억원+9,000만원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0.1억원)보다 8,800만원 늘렸어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확정 60.9억원+8,800만원보호관찰활동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6억원)보다 8,7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177억원+8,700만원정책기획관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6.7억원)보다 8,300만원 늘렸어요.교육부 · 확정 47.6억원+8,300만원도시재생사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068억원)보다 8,200만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 · 확정 1,069억원+8,200만원정당사무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8억원)보다 8,000만원 늘렸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확정 7.6억원+8,000만원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7억원)보다 7,900만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228억원+7,900만원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08억원)보다 7,300만원 늘렸어요.대통령경호처 · 확정 109억원+7,300만원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0.9억원)보다 7,3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41.6억원+7,300만원기획조정관실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8억원)보다 7,200만원 늘렸어요.금융위원회 · 확정 25.5억원+7,200만원재외국민 보호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139억원)보다 7,200만원 늘렸어요.외교부 · 확정 140억원+7,200만원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본경비정부안(11.6억원)보다 7,100만원 늘렸어요.통일부 · 확정 12.3억원+7,100만원조사국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3억원)보다 7,000만원 늘렸어요.관세청 · 확정 4억원+7,000만원주식매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9.6조원)보다 7,000만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49.6조원+7,000만원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5억원)보다 7,000만원 늘렸어요.외교부 · 확정 12.2억원+7,000만원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8억원)보다 7,000만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 · 확정 33.5억원+7,000만원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7.9억원)보다 6,9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38.6억원+6,900만원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85억원)보다 6,800만원 늘렸어요.방위사업청 · 확정 486억원+6,800만원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0.6억원)보다 6,800만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 · 확정 61.3억원+6,800만원공판활동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9.3억원)보다 6,4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19.9억원+6,400만원총액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6.8억원)보다 6,200만원 늘렸어요.우주항공청 · 확정 57.4억원+6,200만원심사국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9억원)보다 6,000만원 늘렸어요.관세청 · 확정 5.5억원+6,000만원국제조세관리관실 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0.6억원)보다 6,000만원 늘렸어요.국세청 · 확정 21.2억원+6,000만원기관운영기본경비정부안(7.6억원)보다 5,900만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 · 확정 8.1억원+5,900만원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02억원)보다 5,800만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정 503억원+5,800만원진술조력인 양성 및 배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5억원)보다 5,8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17.1억원+5,800만원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9억원)보다 5,500만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 · 확정 249억원+5,500만원청사시설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5.2억원)보다 5,500만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 · 확정 65.7억원+5,500만원기관운영정부안(42.6억원)보다 5,200만원 늘렸어요.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확정 43.2억원+5,200만원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8.2억원)보다 5,200만원 늘렸어요.국가인권위원회 · 확정 78.7억원+5,200만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95억원)보다 5,200만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196억원+5,200만원재난심리회복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5억원)보다 5,100만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 · 확정 11억원+5,100만원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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