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정훈문화활동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52억원)보다 5,000만원 늘렸어요.국방부 · 확정 552억원+5,000만원게임산업육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50억원)보다 5,000만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 · 확정 750억원+5,000만원외국인보호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40억원)보다 5,0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240억원+5,000만원기타유가증권매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5.1조원)보다 5,000만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35.1조원+5,000만원공수처 운영 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3.8억원)보다 4,900만원 늘렸어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확정 24.3억원+4,900만원기관운영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5.4억원)보다 4,900만원 늘렸어요.법제처 · 확정 35.9억원+4,900만원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5억원)보다 4,700만원 늘렸어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확정 14억원+4,700만원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7조원)보다 4,500만원 늘렸어요.교육부 · 확정 3.7조원+4,500만원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1억원)보다 4,200만원 늘렸어요.통일부 · 확정 29.5억원+4,200만원통관국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3억원)보다 4,000만원 늘렸어요.관세청 · 확정 3.7억원+4,000만원국제지식재산연수원 기본경비특허청 회계에 있을 때 정부안(9.6억원)보다 4,000만원 늘렸어요.지식재산처 · 확정 10억원+4,000만원총액인건비 대상 통일정책실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900만원)보다 3,800만원 늘렸어요.통일부 · 확정 1.2억원+3,800만원위원회기본경비(기관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7억원)보다 3,700만원 늘렸어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확정 6억원+3,700만원국립대학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62억원)보다 3,700만원 늘렸어요.교육부 · 확정 1,462억원+3,700만원외국인본부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3억원)보다 3,7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16.7억원+3,700만원국채외채권매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6.4조원)보다 3,700만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26.4조원+3,700만원서울사무소 기본경비특허청 회계에 있을 때 정부안(9.5억원)보다 3,700만원 늘렸어요.지식재산처 · 확정 9.9억원+3,700만원감사활동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1억원)보다 3,600만원 늘렸어요.감사원 · 확정 151억원+3,600만원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비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3억원)보다 3,600만원 늘렸어요.원자력안전위원회 · 확정 8.7억원+3,600만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91억원)보다 3,500만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391억원+3,500만원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7.1억원)보다 3,500만원 늘렸어요.대법원 · 확정 37.5억원+3,500만원기획조정관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정부안(7.1억원)보다 3,300만원 늘렸어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확정 7.5억원+3,300만원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2억원)보다 3,200만원 늘렸어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확정 29.5억원+3,200만원한국법제연구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9억원)보다 3,100만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179억원+3,100만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74억원)보다 3,000만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확정 474억원+3,000만원마약수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6억원)보다 3,0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106억원+3,000만원검찰국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2억원)보다 3,0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8.5억원+3,000만원범죄예방정책국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5억원)보다 3,0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7.8억원+3,000만원이민정책개발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억원)보다 3,0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2.3억원+3,000만원기본경비(비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5.8억원)보다 3,000만원 늘렸어요.새만금개발청 · 확정 36.1억원+3,000만원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2억원)보다 3,000만원 늘렸어요.재외동포청 · 확정 28.5억원+3,000만원4.19혁명공로수당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3.7억원)보다 2,800만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 · 확정 14억원+2,800만원국제관세협력국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6억원)보다 2,300만원 늘렸어요.관세청 · 확정 3.8억원+2,300만원방송통신재난관리(정보화)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41.2억원)보다 2,200만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정 41.5억원+2,200만원국채매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5.8조원)보다 2,200만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 · 확정 15.8조원+2,200만원국립학교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3억원)보다 2,100만원 늘렸어요.교육부 · 확정 293억원+2,100만원국가교육위원회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7.2억원)보다 2,000만원 늘렸어요.국가교육위원회 · 확정 17.4억원+2,000만원본부 기본경비(총액인건비)특허청 회계에 있을 때 정부안(99.8억원)보다 1,300만원 늘렸어요.지식재산처 · 확정 100억원+1,300만원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예수이자상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4억원)보다 1,000만원 늘렸어요.교육부 · 확정 134억원+1,000만원치료감호자수용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8억원)보다 6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148억원+600만원특별감찰관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5억원)보다 500만원 늘렸어요.법무부 · 확정 2.5억원+500만원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9.7억원)보다 400만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 · 확정 69.8억원+400만원비통화금융기관예치정부안(490억원)보다 300만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 · 확정 490억원+300만원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7억원)보다 200만원 늘렸어요.재외동포청 · 확정 1.8억원+200만원국립국제교육원 기본경비(총액비대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억원)보다 100만원 늘렸어요.교육부 · 확정 11억원+100만원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공식 자료를 옮겨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