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남북교류협력 기반구축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억원)보다 128억원 늘렸어요.통일부130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012억원)보다 12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3,138억원 확정경찰청 청·관사시설 리모델링정부안(151억원)보다 126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277억원 확정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2,021억원)보다 122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143억원 확정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19억원)보다 118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238억원 확정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정부안(884억원)보다 118억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1,002억원 확정AI 반도체 실증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24억원)보다 11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134억원 확정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5억원)보다 11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35억원 확정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조원)보다 109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2.2조원 확정생활조정수당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93억원)보다 108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1,201억원 확정국제방송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58억원)보다 10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365억원 확정병영기본지원시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01억원)보다 106억원 늘렸어요.국방부2,307억원 확정425사업(R&D)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04억원)보다 106억원 늘렸어요.방위사업청510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7조원)보다 106억원 늘렸어요.금융위원회3.7조원 확정취약노동자지원정부안(148억원)보다 106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253억원 확정공통교보재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08억원)보다 102억원 늘렸어요.국방부610억원 확정국가유산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895억원)보다 100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4,995억원 확정광주도시철도2호선건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65억원)보다 10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765억원 확정대전도시철도2호선건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800억원)보다 10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900억원 확정도봉산-옥정복선전철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67억원)보다 10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467억원 확정신분당선(광교-호매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88억원)보다 10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88억원 확정월곶-판교 복선전철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050억원)보다 10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150억원 확정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563억원)보다 10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4,663억원 확정인도적지원(ODA)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315억원)보다 100억원 늘렸어요.외교부3,415억원 확정산업혁신기반구축(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585억원)보다 99.8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2,685억원 확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93억원)보다 99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692억원 확정한국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72억원)보다 98.4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971억원 확정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269억원)보다 92.7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362억원 확정국립대학 시설확충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016억원)보다 92.6억원 늘렸어요.교육부9,109억원 확정수리시설개보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478억원)보다 91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7,569억원 확정취양수시설 개선정부안(380억원)보다 89.6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470억원 확정고속도로조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4억원)보다 87.7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372억원 확정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343억원)보다 8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4,430억원 확정산재예방시설건립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8억원)보다 85.1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114억원 확정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61억원)보다 84.9억원 늘렸어요.경찰청1,446억원 확정경제인문사회연구회(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8억원)보다 81.5억원 늘렸어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309억원 확정국가유산콘텐츠개발보급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2.2억원)보다 81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143억원 확정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80억원)보다 8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860억원 확정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7억원)보다 8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407억원 확정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1조원)보다 79.7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1.1조원 확정수송활동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257억원)보다 78.7억원 늘렸어요.국방부1,336억원 확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161억원)보다 77.9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239억원 확정정보보호산업경쟁력강화(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1.9억원)보다 77.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69억원 확정조사료생산기반확충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08억원)보다 76.8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884억원 확정지역디지털인재양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16억원)보다 7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91억원 확정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87억원)보다 74.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662억원 확정산재병원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228억원)보다 74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1,302억원 확정ICT융복합및농림행정통계체계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8.2억원)보다 72.5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171억원 확정일반 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조원)보다 72억원 늘렸어요.대법원1.5조원 확정산불방지대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83억원)보다 71.3억원 늘렸어요.산림청854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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