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353억원)보다 70.3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423억원 확정중소기업해외시장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66억원)보다 70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936억원 확정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967억원)보다 70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2,037억원 확정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930억원)보다 70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2,000억원 확정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83억원)보다 69.8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953억원 확정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810억원)보다 69.6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4,880억원 확정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정부안(2.8조원)보다 68.7억원 늘렸어요.교육부2.8조원 확정지역산업위기대응정부안(179억원)보다 67.5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247억원 확정경찰청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청사시설 취득정부안(668억원)보다 66.4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734억원 확정연구개발특구육성(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08억원)보다 6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673억원 확정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조원)보다 62.5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2.8조원 확정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66억원)보다 61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627억원 확정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53억원)보다 60.7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713억원 확정출판산업 활성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86억원)보다 60.4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546억원 확정국가어항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688억원)보다 57.8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3,745억원 확정AX실증밸리조성(R&D)정부안(170억원)보다 56.6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26억원 확정전력효율향상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1,203억원)보다 55.9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259억원 확정지하수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75억원)보다 5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530억원 확정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443억원)보다 54.9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498억원 확정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59억원)보다 54.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314억원 확정성평등가족부 정보화추진(정보화)정부안(110억원)보다 54.1억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164억원 확정지상방위 기본경비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538억원)보다 53.8억원 늘렸어요.국방부592억원 확정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정부안(326억원)보다 51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377억원 확정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정부안(666억원)보다 50.5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716억원 확정입장-진천 국도건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8억원)보다 5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08억원 확정천안 동면-진천 국도건설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87억원)보다 5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337억원 확정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72억원)보다 5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722억원 확정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R&D)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319억원)보다 50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369억원 확정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200억원)보다 50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50억원 확정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80억원)보다 5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930억원 확정장애인직업능력개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45억원)보다 49.7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694억원 확정자본계정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24억원)보다 49.6억원 늘렸어요.조달청2,874억원 확정일반회계 전출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093억원)보다 49.6억원 늘렸어요.조달청1,143억원 확정국방행사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2억원)보다 49.3억원 늘렸어요.국방부221억원 확정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97억원)보다 48.9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46억원 확정창업저변확대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00억원)보다 48.5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248억원 확정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4억원)보다 48.1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322억원 확정관리청별주민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24억원)보다 48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872억원 확정예술창작활동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8억원)보다 47.7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326억원 확정소공인특화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05억원)보다 47.7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1,353억원 확정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936억원)보다 47.3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983억원 확정우이신설선 연장선정부안(32억원)보다 47.1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79.1억원 확정장애인고용관리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707억원)보다 46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2,753억원 확정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4.1억원)보다 45.8억원 늘렸어요.국민권익위원회120억원 확정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81억원)보다 45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826억원 확정경찰청 경찰서 청사시설 신축정부안(953억원)보다 44.4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997억원 확정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3조원)보다 43.6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2.3조원 확정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503억원)보다 42.2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2,545억원 확정지방산림청 인건비(총액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18억원)보다 41.2억원 늘렸어요.산림청559억원 확정해양폐기물정화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86억원)보다 41.1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527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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