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일반국도건설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60억원)보다 4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400억원 확정농산업교육훈련지원(보조, 지역지원)정부안(28.8억원)보다 40억원 늘렸어요.농촌진흥청68.8억원 확정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965억원)보다 40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2,005억원 확정광해방지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80억원)보다 40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920억원 확정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99억원)보다 40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839억원 확정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항만계정)(교통·에너지·환경세분)정부안(1.2조원)보다 39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1.2조원 확정인건비특허청 회계에 있을 때 정부안(1,918억원)보다 38.4억원 늘렸어요.지식재산처1,956억원 확정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63억원)보다 37.5억원 늘렸어요.통일부500억원 확정농촌용수개발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097억원)보다 37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2,134억원 확정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1억원)보다 36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77억원 확정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91억원)보다 3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727억원 확정광주기지영외탄약고이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억원)보다 35억원 늘렸어요.국방부50억원 확정스마트시티확산사업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81억원)보다 35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316억원 확정투자계정 전출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1,476억원)보다 3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511억원 확정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54억원)보다 34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288억원 확정수사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99억원)보다 33.8억원 늘렸어요.경찰청2,332억원 확정자원순환클러스터조성정부안(127억원)보다 33.6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160억원 확정경찰청 청사점유 토지 취득정부안(6억원)보다 33.6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39.6억원 확정지방보훈회관건립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억원)보다 32.5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37.5억원 확정국립지방국악원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1억원)보다 31.5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92억원 확정광주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175억원)보다 31.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206억원 확정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정부안(304억원)보다 31.4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336억원 확정직업능력개발담당자양성 및 훈련매체개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90억원)보다 31.1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821억원 확정천안목천-삼룡국도건설정부안(31.1억원)보다 31.1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62.1억원 확정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정부안(79.2억원)보다 31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10억원 확정국립부설학교 역량강화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82억원)보다 31억원 늘렸어요.교육부613억원 확정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03억원)보다 31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334억원 확정소방공무원보건안전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0.6억원)보다 30.7억원 늘렸어요.소방청81.3억원 확정새마을운동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1억원)보다 30.5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37.6억원 확정농촌고용인력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99억원)보다 30.4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430억원 확정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8억원)보다 30.1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278억원 확정한국잡월드운영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34억원)보다 30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264억원 확정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410억원)보다 3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440억원 확정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90억원)보다 3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20억원 확정K-Health 국민의료 AI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6억원)보다 3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6억원 확정문경-김천철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7억원)보다 3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77억원 확정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8억원)보다 30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188억원 확정영화 창제작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79억원)보다 3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409억원 확정재정정보분석정부안(5.2억원)보다 30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35.2억원 확정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281억원)보다 30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1,311억원 확정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6.2억원)보다 29.4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65.6억원 확정재외공관 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094억원)보다 29.3억원 늘렸어요.외교부3,123억원 확정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22억원)보다 29.1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751억원 확정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65억원)보다 29.1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894억원 확정융합서비스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23억원)보다 28.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452억원 확정재정사업평가정부안(24억원)보다 28.3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52.3억원 확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1.5억원)보다 28.3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79.8억원 확정국회청사유지및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88억원)보다 28억원 늘렸어요.국회616억원 확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840억원)보다 27.8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6,868억원 확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08억원)보다 27.8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736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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