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중장기 경제전략 기획사업정부안(7.8억원)보다 26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33.8억원 확정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사업정부안(218억원)보다 26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244억원 확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333억원)보다 25.9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359억원 확정산업단지환경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073억원)보다 25.8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4,099억원 확정배수개선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411억원)보다 25.7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6,436억원 확정역사적 특수동포 지원정부안(85.7억원)보다 25.3억원 늘렸어요.재외동포청111억원 확정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6억원)보다 25.1억원 늘렸어요.금융위원회311억원 확정시청자미디어재단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89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14억원 확정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4.2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69.2억원 확정문화관광축제지원(보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8.7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04억원 확정글로벌 규제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정부안(10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35억원 확정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R&D)정부안(48.3억원)보다 25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73.3억원 확정본부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84억원)보다 24.9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409억원 확정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2.1억원)보다 24.7억원 늘렸어요.질병관리청107억원 확정디자인산업진흥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1억원)보다 24.5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345억원 확정남청주현도산단진입도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6억원)보다 24.4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8억원 확정미래디지털인재양성및저변확대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15억원)보다 24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239억원 확정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95억원)보다 24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519억원 확정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임업진흥사업계정)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514억원)보다 23.9억원 늘렸어요.산림청7,538억원 확정전통문화체험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21억원)보다 23.9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345억원 확정민간사회복지자원육성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22억원)보다 23.7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146억원 확정산림복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11억원)보다 23.7억원 늘렸어요.산림청235억원 확정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15억원)보다 23.4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138억원 확정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7.9억원)보다 23.3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121억원 확정마케팅지원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6억원)보다 23억원 늘렸어요.중소벤처기업부249억원 확정본부(총액대상)방송통신위원회에 있을 때 정부안(237억원)보다 22.8억원 늘렸어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59억원 확정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3억원)보다 22.6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106억원 확정공공폐수처리시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78억원)보다 22.3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100억원 확정지하시설물 전산화(보조, 정보화)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85.3억원)보다 22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07억원 확정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00억원)보다 21.7억원 늘렸어요.국방부2,922억원 확정소프트웨어인재키움정부안(12.3억원)보다 21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33.3억원 확정우수해양생태계 보호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64억원)보다 21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285억원 확정입법활동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29억원)보다 20.9억원 늘렸어요.국회550억원 확정출입국외국인관서시설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34억원)보다 20.9억원 늘렸어요.법무부654억원 확정외국인사회통합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95억원)보다 20.7억원 늘렸어요.법무부216억원 확정근로자건강보호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72억원)보다 20.6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492억원 확정국립소방병원 운영정부안(394억원)보다 20.4억원 늘렸어요.소방청415억원 확정입법정보화(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50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국회470억원 확정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5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23.5억원 확정국립대학실험실습기자재확충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023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교육부2,043억원 확정병참물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068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국방부3,088억원 확정도로병목지점 개선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403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423억원 확정지적재조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85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405억원 확정소규모주택정비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410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4,430억원 확정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97.9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18억원 확정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3조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3조원 확정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및부품.장비기술개발(R&D)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71.5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91.5억원 확정국립생태원 출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49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769억원 확정농촌용수관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93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513억원 확정폐광대책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76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596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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