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R&D)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233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우주항공청1,253억원 확정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정부안(30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50억원 확정수산자원조성사업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02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722억원 확정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5.6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65.6억원 확정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7.4억원)보다 20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57.4억원 확정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378억원)보다 19.6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3,397억원 확정장애인생활체육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68억원)보다 19.6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288억원 확정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2.4억원)보다 19.3억원 늘렸어요.금융위원회31.7억원 확정바이오매스기반비건레더개발및실증클러스터구축(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0.2억원)보다 19.3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79.5억원 확정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0.9억원)보다 19.3억원 늘렸어요.국회50.2억원 확정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7억원)보다 19.3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316억원 확정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80억원)보다 19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399억원 확정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운영(정보화)정부안(182억원)보다 18.8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201억원 확정기타 기반시설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53억원)보다 18.7억원 늘렸어요.산업통상부272억원 확정안전보건문화정착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45억원)보다 18.7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364억원 확정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743억원)보다 18.6억원 늘렸어요.국회3,762억원 확정연근해 위치확인 시스템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2.1억원)보다 18.6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40.7억원 확정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5억원)보다 18.4억원 늘렸어요.법무부314억원 확정해상방위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5억원)보다 18.3억원 늘렸어요.국방부194억원 확정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9억원)보다 18.2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167억원 확정도시계정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462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480억원 확정천안에코밸리산단진입도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8.4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36.4억원 확정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65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1,783억원 확정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5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193억원 확정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지역지원계정)정부안(494억원)보다 18억원 늘렸어요.해양수산부512억원 확정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07억원)보다 17.9억원 늘렸어요.행정안전부225억원 확정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80억원)보다 17.9억원 늘렸어요.국가보훈부397억원 확정기획조정관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1억원)보다 17.8억원 늘렸어요.경찰청46.9억원 확정고용서비스모니터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3.2억원)보다 17.4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80.6억원 확정항공방위 기본경비 예산이 전년과 같아요정부안(162억원)보다 17.2억원 늘렸어요.국방부179억원 확정인문사회 기초연구(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67억원)보다 16.9억원 늘렸어요.교육부2,884억원 확정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05억원)보다 16.9억원 늘렸어요.외교부1,521억원 확정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전출(교통·에너지·환경세분)정부안(9,726억원)보다 16.7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9,743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866억원)보다 16.4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1,882억원 확정인건비정부안(260억원)보다 16.3억원 늘렸어요.성평등가족부277억원 확정삼성-동탄광역급행철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4억원)보다 16.1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80억원 확정재정전략기획 및 협력강화정부안(19.6억원)보다 16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35.6억원 확정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491억원)보다 15.8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507억원 확정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전출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844억원)보다 15.8억원 늘렸어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859억원 확정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정부안(1,071억원)보다 15.2억원 늘렸어요.재정경제부1,086억원 확정식의약안전평가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미대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4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30.4억원 확정형사사법업무전산화(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8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경찰청123억원 확정일자리정보플랫폼 기반 AI 고용서비스 지원(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96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111억원 확정방사선이용기술개발(R&D)정부안(96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11억원 확정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개발 및 활용 활성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83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교육부198억원 확정철도사후관리및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9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84억원 확정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사업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15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30억원 확정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71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86억원 확정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71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농촌진흥청186억원 확정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사업(보조)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527억원)보다 15억원 늘렸어요.농촌진흥청542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7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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