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국회가 바꾼 것
국회가 정부안을 고친 세부사업이에요. 정부안보다 늘린 세부사업 845개를 보여 줘요.
총액인건비성 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35억원)보다 11.9억원 늘렸어요.공정거래위원회647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9조원)보다 11.8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6.9조원 확정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2억원)보다 11.6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40.8억원 확정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95억원)보다 11.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306억원 확정교육정보보호사업(정보화)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1억원)보다 11.5억원 늘렸어요.교육부122억원 확정임산물생산기반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64억원)보다 11.4억원 늘렸어요.산림청475억원 확정법률구조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655억원)보다 11.3억원 늘렸어요.법무부666억원 확정경계 및 작전시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386억원)보다 11.2억원 늘렸어요.국방부4,397억원 확정국가시험시행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3억원)보다 11.1억원 늘렸어요.인사혁신처144억원 확정서울대학교 출연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996억원)보다 11억원 늘렸어요.교육부7,007억원 확정물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관리 기술개발(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9억원)보다 11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70억원 확정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87억원)보다 10.8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598억원 확정국유유산관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1.4억원)보다 10.8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42.2억원 확정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특허청 회계에 있을 때 정부안(304억원)보다 10.7억원 늘렸어요.지식재산처315억원 확정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특허청 회계에 있을 때 정부안(100억원)보다 10.6억원 늘렸어요.지식재산처111억원 확정환경지킴이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53억원)보다 10.5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164억원 확정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2억원)보다 10.5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112억원 확정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지원)정부안(514억원)보다 10.5억원 늘렸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524억원 확정국립공원공단출연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2,590억원)보다 10.3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2,600억원 확정스마트빌리지보급및확산(자율)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815억원)보다 10.3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825억원 확정남일-금산 국도건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89.8억원)보다 10.2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100억원 확정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23억원)보다 10.2억원 늘렸어요.국가데이터처633억원 확정가정위탁 지원·운영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7.7억원)보다 10.1억원 늘렸어요.보건복지부67.8억원 확정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1.9억원)보다 10.1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82억원 확정고용전산망관리(정보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85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고용노동부395억원 확정국가간협력기반조성(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499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509억원 확정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 운영비 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99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109억원 확정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 운영비지원(R&D)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154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164억원 확정양자ICT기술개발(R&D)정부안(341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351억원 확정지역과학관건립정부안(105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115억원 확정인천대학교 출연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390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교육부1,400억원 확정동산문화유산보존관리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10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국가유산청120억원 확정공항개발조사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0.5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0.5억원 확정도심항공교통산업활성화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2.2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82.2억원 확정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555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565억원 확정안산-북수원고속도로건설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79.6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89.6억원 확정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건설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91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201억원 확정도로안전 및 환경개선(비총액)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3,503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3,513억원 확정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총액)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7,350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국토교통부7,360억원 확정물산업정책 및 국제협력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9.2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79.2억원 확정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산업통상부에 있을 때 정부안(71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기후에너지환경부81억원 확정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83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393억원 확정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1,011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농림축산식품부1,021억원 확정융합관광콘텐츠 활성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15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325억원 확정한국형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94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204억원 확정국제대회 국내개최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613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623억원 확정대한체육회 운영지원 예산이 줄었어요전년보다는 줄었지만, 국회가 정부안(255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265억원 확정주최단체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74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684억원 확정예술의전당 지원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165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문화체육관광부175억원 확정K-2전차 예산이 늘었어요정부안(3,539억원)보다 10억원 늘렸어요.방위사업청3,549억원 확정
이름이 같은데 부처나 회계만 바뀐 사업 215개는 '없앤 것'과 '새로 넣은 것'으로 세지 않았어요.
세부사업 줄 하나가 한 줄이에요. 같은 돈이 여러 줄에 걸쳐 잡힐 수 있어서 금액을 더한 합계는 보여 주지 않고,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이 많이 달라진 줄부터 보여 줘요.
정부안과 국회 확정 금액은 열린재정의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 그대로이고, 늘렸는지 줄였는지는 그 두 금액을 비교해서 우리가 계산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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