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절차 진행 중
보건복지부
2027년 정부 예산안 · 세부사업 560개
소스 표에는 금액의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사업의 정부 사업설명서(백만원 단위)와 금액이 맞는 것을 확인해서 천원 단위로 보고 환산해요. 표의 숫자는 소스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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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 공식 금액 (소스 그대로, 단위 미확인)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 | 연결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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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 국회 확정 | 전년 국회 확정 | 증감 | 증감률 | ||
| 기금관리비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 응급의료기금운영비 | 83,000 | 심의 중 | 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000 | -9.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인건비응급의료기금 기금운영비 › 응급의료기금운영비 | 134,000 | 심의 중 | 12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 | +8.1%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119구급대 지원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119구급 운영지원 | 33,823,000 | 심의 중 | 31,93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892,000 | +5.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119구조장비 확충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119구급 운영지원 | 9,711,000 | 심의 중 | 10,32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09,000 | -5.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 재난의료체계 운영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 6,264,000 | 심의 중 | 6,9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96,000 | -1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 3,441,000 | 심의 중 | 4,07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34,000 | -15.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 안전망 및 생활화 지원 | 6,861,000 | 심의 중 | 6,84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6,000 | +0.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응급의료정보망 구축(정보화)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 | 7,957,000 | 심의 중 | 8,83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76,000 | -9.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기관 지원 | 62,874,000 | 심의 중 | 178,27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5,402,000 | -64.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기관 지원 | 23,366,000 | 심의 중 | 42,44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9,080,000 | -4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지원 | 30,257,000 | 심의 중 | 29,14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13,000 | +3.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 30,111,000 | 심의 중 | 26,37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739,000 | +1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응급의료종사자 전문화 교육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 2,670,000 | 심의 중 | 2,82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58,000 | -5.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응급의료체계운영지원 › 현장 및 이송체계 지원 | 1,835,000 | 심의 중 | 1,9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5,000 | -3.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건강보험제도 운영 › 건강보험 지원 | 11,792,283,000 | 심의 중 | 10,782,01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10,272,000 | +9.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설치·운영건강보험제도 운영 › 건강보험 지원 | 936,000 | 심의 중 | 89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9,000 | +4.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보험정책사업관리건강보험제도 운영 › 건강보험 지원 | 688,000 | 심의 중 | 40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85,000 | +70.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건강보험제도 운영 › 건강보험 지원 | 11,613,000 | 심의 중 | 10,464,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49,000 | +11.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차상위계층 지원건강보험제도 운영 › 건강보험 지원 | 480,764,000 | 심의 중 | 508,2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7,471,000 | -5.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건강보험제도 운영 › 건강보험 지원 | 2,450,000 | 심의 중 | 4,99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42,000 | -50.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건강보험제도 운영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 1,165,890,000 | 심의 중 | 1,081,99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3,891,000 | +7.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병원 정보화(정보화)공공보건의료확충 › 공공보건의료정보화 | 1,930,000 | 심의 중 | 3,14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12,000 | -38.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정보화)공공보건의료확충 › 공공보건의료정보화 | 712,000 | 심의 중 | 1,13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4,000 | -37.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뇌전증 지원체계 구축공공보건의료확충 › 공공보건의료지원 | 531,000 | 심의 중 | 61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9,000 | -13.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암연구소 분담금 납부(ODA)공공보건의료확충 › 국가암관리사업지원 | 1,694,000 | 심의 중 | 1,57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24,000 | +7.9%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가암빅데이터구축(정보화)공공보건의료확충 › 국립암센터운영 | 14,256,000 | 심의 중 | 969,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287,000 | +1371.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운영 지원공공보건의료확충 › 국립암센터운영 | 5,445,000 | 심의 중 | 8,02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582,000 | -32.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립암센터운영지원(R&D)공공보건의료확충 › 국립암센터운영 | 28,062,000 | 심의 중 | 27,44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616,000 | +2.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암연구소 및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운영(R&D)공공보건의료확충 › 국립암센터운영 | 68,594,000 | 심의 중 | 67,88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12,000 | +1.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첨단 ICT기반의 암전문 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공공보건의료확충 › 국립암센터운영 | 1,405,000 | 심의 중 | 1,4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국제적십자위원회분담금(ODA)공공보건의료확충 › 국제적십자위원회지원 | 310,000 | 심의 중 | 31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8,000 | -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생명윤리및안전관리공공보건의료확충 › 생명윤리및안전정책 | 19,099,000 | 심의 중 | 14,87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28,000 | +28.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원폭피해자진료비장제비등 지원공공보건의료확충 › 원폭및한센인피해자지원 | 4,743,000 | 심의 중 | 6,14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97,000 | -22.8%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공공보건의료확충 › 원폭및한센인피해자지원 | 5,930,000 | 심의 중 | 6,977,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47,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공공보건의료확충 › 의료취약지 지원 | 2,448,000 | 심의 중 | 5,166,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718,000 | -52.6%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공공조직은행 운영공공보건의료확충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 5,440,000 | 심의 중 | 5,532,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92,000 | -1.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기 및 인체조직관리(정보화)공공보건의료확충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 694,000 | 심의 중 | 658,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36,000 | +5.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리공공보건의료확충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 6,182,000 | 심의 중 | 6,10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77,000 | +1.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기·조직기증원 운영공공보건의료확충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지원 | 11,169,000 | 심의 중 | 11,66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94,000 | -4.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문신사 제도 운영국민건강생활실천 › 건강한 생활보건환경 조성 | 1,223,000 | 심의 중 | 735,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88,000 | +66.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국민건강생활실천 › 구강건강서비스 기반조성 | 7,583,000 | 심의 중 | 8,92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338,000 | -15.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마약·자살등정신건강관련사회문제대응기술연구(R&D)국민건강생활실천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4,000,000 | 심의 중 | 4,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발달장애디지털치료제개발(R&D)국민건강생활실천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9,360,000 | 심의 중 | 9,36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심리상담 바우처사업국민건강생활실천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29,880,000 | 심의 중 | 29,88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자살관련사회문제해결기술개발(R&D)국민건강생활실천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4,000,000 | 심의 중 | 3,00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000,000 | +33.3%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국민건강생활실천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11,736,000 | 심의 중 | 22,76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11,025,000 | -48.4%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R&D)국민건강생활실천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7,143,000 | 심의 중 | 7,143,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0 | 0.0%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국민건강생활실천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119,769,000 | 심의 중 | 115,530,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4,239,000 | +3.7%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국민건강생활실천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5,495,000 | 심의 중 | 8,14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2,646,000 | -32.5%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국민건강생활실천 ›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 506,000 | 심의 중 | 451,000 | 산출 (우리가 계산한 값, 공식 수치 아님)산출 · 증감55,000 | +12.2% | 전년과 이름이 같아 연결했어요 |
산출은 이번 해 금액에서 전년 국회 확정 금액을 뺀 값(증감)과 그 비율(증감률)이에요. 이번 해 금액은 확정된 해는 국회 확정, 국회가 심의 중인 해는 정부안이에요. 전년과 이름이 같게 연결된 사업만 계산해요.
연결은 소관,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름이 모두 같을 때만 해요. '이름이 연결되지 않음'은 새로 생겼거나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 이름이 바뀐 경우처럼 같은 사업도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처
기획예산처 열린재정,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10월 20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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