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정부 제출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11월 7일 최근 진행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7일 처리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5인2025년 4월 2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