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재섭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3인3월 31일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3월 31일 처리
-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의 원인과 관련하여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장시간 근로와 과소한 휴가일수를 적시하고 있으나 유급 공휴일 도입에 대하여는 관련 논의가 없음.
5월 두 번째 금요일을 가족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가족친화적 휴일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