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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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예체능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뿐 아니라 초등학생 자녀까지 다닐 수 있고, 자녀 보살핌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가 방과 후 예체능 교육시설에 초등학생 자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즉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를 포함하여 자녀교육 및 보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1호라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