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환자 본인 확인하려고 해요남인순 의원 등 20인 · 10월 16일 최근 진행
- 마약류취급자, 불법 사용 의심되면 검사하기로 했어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마약류 중대 위반, 징벌적 과징금 물리려고 했어요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마약류취급자 불법 투약, 경찰이 검사하려고 했어요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는 펜타닐 하나뿐인 상황으로, 다른 마약류에 대해서도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마약류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해당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모든 처방 소프트웨어들을 연계되도록 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특정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 소프트웨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려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로 하여금 그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연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처방 소프트웨어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