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구구조 변화, 지역 공동화, 그리고 뉴노멀 사회 도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격변에 따라 대학 교육 경쟁력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강화되는 상황임.

「고등교육법」은 이러한 교육 환경을 규율하고,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들이 사회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장치임.

그러나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각 고등교육기관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교육의 질 향상, 대학 주도의 산학연협력 촉진 및 평생교육 진흥, 지역(지자체, 산업체,연구기관 등) 협력 등으로 학교의 역할을 확대하여 대학이 변화하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도록 함(안 제3조).
2. 나.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통합하는 경우 대학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두어 통합한 대학들과 소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3. 다. 교육부 장관의 지도？감독 권한을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축소하여 대학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자율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지역의 성장 동력 기제로 작동하도록 함(안 제6조).
4. 라. 상시적으로 현장이 원하는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심의？의결을 위해, 산업계？지자체？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5. 마. 학교는 학생을 위한 장학ㆍ복지ㆍ진로ㆍ취업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국가ㆍ지자체는 학교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