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조국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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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2024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는 국가가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1,000분의 50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한 의무이므로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직접 마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속적 실시를 도모할 필요가 있고, 최근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함.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고등학교 무상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