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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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7명 · 더불어민주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강경숙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김준형 (조국혁신당)
박은정 (조국혁신당)
신장식 (조국혁신당)
이해민 (조국혁신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정부 제출9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의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10월 19일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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