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1.5
- 위원회2024.1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 2026-10-1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 2026-10-0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 2026-10-07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 2026-09-3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 2026-09-29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요금은 월별로 지출의 약 5%를 차지하는 고정비용임에도 특별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음.
특히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비 중 이동통신비용의 비율 및 상승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가구의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한 세제지원으로서 자녀를 위한 이동통신비용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요금 지출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20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특례를 적용하여 자녀 출산ㆍ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