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둘째,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67개 법정기금이 기술혁신형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음.

이는 한편으로는 청년 창업 활성화, 고급 인재 고용 확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가져올 것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가 신산업을 발굴, 성장시키고 그 성장으로 맺은 열매를 국민들에게 나누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민생 회복의 실질적 기반이 된다는 점임.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국민, 그리고 그 도전에 투자하는 국가, 그 관계가 형성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경제 회복이 가능함.

법정기금의 벤처 스타트업 투자는 단순한 재정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국가전략의 전환점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ㆍ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 신설 및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