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0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10월 19일에 냈어요.
더불어민주당 8명 · 조국혁신당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가상자산으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 시기를 늦추려고 해요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10월 19일 최근 진행
-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집을 팔 때 '거주'는 실제로 생활한 것으로 따지려고 해요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회사가 임신 중에 주는 출산 지원금도 비과세로 하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9월 30일 최근 진행
- 간병비를 낸 근로자의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9일 최근 진행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은 물가와 임금 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100만원으로 유지되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액의 소득만 얻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제 부양의무를 지는 가구의 세부담 경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의 소득금액 요건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요건을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부양가구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