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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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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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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