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기타
반도체클러스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넣으려고 해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에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면 특례를 별표에 올려요.
- 발의2026.10.16
- 위원회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를 깎아 주는 특례가 별표에 새로 들어가요.
- 별표에 연번 223이 새로 생겨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3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1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2인
정당 정보를 아직 가져오지 못했어요.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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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 2026-09-2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5인 · 2026-09-28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0인 · 2026-09-2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국유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특례를 현행법의 별표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연번 22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