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경제·금융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3
- 위원회2024.7.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44인
더불어민주당 42명 · 국민의힘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44명 보기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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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안번호 제1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