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조배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1일 최근 진행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5월 26일 최근 진행
-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4일 최근 진행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19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025년 11월 12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피해자와 달리 스토킹피해자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스토킹피해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피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소송 등을 통해 스토킹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여 스토킹행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