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1월 1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1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0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하여 짧은 시간 동안 대량 정보를 송신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자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다른 사람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함에 따라 그 폐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