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
교육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17
- 위원회2024.12.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3인 · 2026-10-02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2026-09-17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 2026-09-16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 2026-09-1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국립대학교에서 유학업체와 공모하여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횡령·배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음. 이는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대해 직접적인 홍보 및 모집보다 유학업체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대학은 유학업체를 통한 외국인 학생 입학 및 중개 수수료 현황과 외국인 학생 모집을 위한 출장 현황 등을 교육부에 매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외국인 학생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