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등 114인

더불어민주당 70명 · 국민의힘 34명 · 진보당 3명 · 개혁신당 2명 · 무소속 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4명 보기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강대식 (국민의힘)
강선영 (국민의힘)
곽규택 (국민의힘)
구자근 (국민의힘)
김대식 (국민의힘)
김도읍 (국민의힘)
김미애 (국민의힘)
김석기 (국민의힘)
김소희 (국민의힘)
김승수 (국민의힘)
김용태 (국민의힘)
김정재 (국민의힘)
김종양 (국민의힘)
박정하 (국민의힘)
박충권 (국민의힘)
배준영 (국민의힘)
백종헌 (국민의힘)
서일준 (국민의힘)
서천호 (국민의힘)
송언석 (국민의힘)
신동욱 (국민의힘)
윤재옥 (국민의힘)
이만희 (국민의힘)
이상휘 (국민의힘)
이성권 (국민의힘)
임이자 (국민의힘)
정희용 (국민의힘)
조배숙 (국민의힘)
조승환 (국민의힘)
조은희 (국민의힘)
최수진 (국민의힘)
최형두 (국민의힘)
한지아 (국민의힘)
용혜인 (기본소득당)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김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무소속)
최혁진 (무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김준형 (조국혁신당)
손솔 (진보당)
윤종오 (진보당)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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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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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2026-10-19 07:00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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